군인과 군무원은 신분상 징계와 형사처벌 두 가지를 모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군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군인 사건은 엄벌주의가 작용해 지나치게 과도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대는 다양한 특수성으로 인해 특히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립된 곳에 있다 보니 병사, 간부 할 것 없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중대장 등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엄벌주의가 지나치게 작용해 억울한 경우도 많고,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조차 군대에서는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군검찰관과 법무참모를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군 형사사건은 물론 군 징계사건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