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몰카범 신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메신저 전송에서부터 은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표적이 된다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몰카 범죄'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연인이나 부부, 지인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몰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인데 사랑하는 사람 혹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다른 범죄들에 비해 피해자들의 불안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몰카를 찍은 경우도 있었고, 동의하에 촬영한 것을 임의로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한 적도 있었으며, 동성 사이에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몰카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흔한 변명

몰카 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자백하는 가해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아래와 같이 변명합니다.

-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다.

-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 촬영하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다. 따라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촬영할 때 촬영음 소리가 났고, 조용한 방이어서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리 없다.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었다.

- 촬영한 부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곳이 아니다.

- 촬영한 것은 맞으나 바로 삭제했다.

- 촬영하려고 했으나 촬영 버튼이 눌리지 않아 촬영이 되지 않았다.

- 찍을 때 흔들려서 결국 제대로 찍지 못했고, 신체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찍혔다.

위와 같은 변명 중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변명도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변명도 있습니다. 즉,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고, 어떤 증거가 수집되며, 어떤 법리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가해자는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검사로 재직할 당시 몰카 피해를 입은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무혐의처분을 한 적도 있고, 변호사로 일하는 지금도 조금만 더 꼼꼼하게 챙겼다면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가해자가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인정되기까지는 넘어야 산이 적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몰카범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몰카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범행도구이자 주요 증거인 가해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압수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한테 직접 제출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제대로 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수사 경험을 토대로 1차 수사를 하게 될 경찰의 눈높이에 맞게 고소장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로 하여금 강제수사(압수, 체포, 구속 등)에 돌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범죄가 아니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사전에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휴대폰으로 촬영했으니 사진이 있을 테고, 증거가 나오면 당연히 처벌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잘못 고소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수의 변호사 사무실들은 피해자를 대리할 경우 고소장만 제출하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상황에 관심 갖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마저도 상담을 변호사 아닌 사람이 한 상태에서 받은 정보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파악이 첫 단추이기에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거가 제대로 수집되고 있는지, 가해자가 뭐라고 변명하고 있는지,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할 증거는 없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가해자의 처벌은 물론 피해자의 피해 회복 그리고 피해자가 종국적으로 피해를 입기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다릅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통상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즉, 의사가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는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