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군대 빼려다가 감옥 가지 않으려면

병역법위반 사건은 유형이 다양합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브로커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군대 가는 것을 회피하려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지만 이외에도 단순히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거짓된 이유를 들어 연기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병역기피가 의심될 경우 어느 날 병무청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기도 하고, 갑자기 수사관들이 찾아와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역을 기피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역기피자로 인정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 됩니다. 즉,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옥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병역법위반 사건의 특이점

통상 모든 사건의 첫 수사는 경찰에서 하지만 병역과 같이 특수한 영역의 경우 일반 경찰과는 다른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을 특별사법경찰(일명 특사경)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경찰과는 소속도 다르고 근무하는 곳도 달라 경찰서에 있지 않습니다.

병무청에도 위와 같은 특별사법경찰이 있고, 병무청에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검찰청에 파견 나가 검찰청에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기도 합니다. 검찰청에 파견된 특사경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경찰 단계 수사이고, 검찰 수사는 아닙니다.

특사경은 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님께 넘기게 되고(송치),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님은 대부분 조사받으러 오라고 부르지 않고 기록만 검토한 다음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건물 안에 특사경과 검사님이 있더라도 두 절차는 엄연히 별개입니다.

최근 병역 브로커에게 큰 금액을 주고,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마치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병역법에는 다양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벌금형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가는 경우가 빈번하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급적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방향을 정하는 것

같은 병역 기피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꼼꼼하게 상담부터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기피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재직 시절 수사했던 병역법위반 사건 중에는 억울함을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았던 적도 있고, 재판에 넘겨 처벌받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사안 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 만약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가급적 실형 선고를 면하는 동시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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