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사건의 처벌이 특히 더 무거운 이유

군인이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분이 군인인 경우 그래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때가 많고, 법적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싸우기도 합니다. 죄지은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것과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것은 군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대 사건, 군인 사건만의 특징

1.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 변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켜야 할 절차를 마치 원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군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며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면 그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조사받는 날에야 비로소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다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날 조사를 받으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조서에 정리하면 마치 뻔뻔하게 범죄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사받으러 간 날에야 비로소 고소장을 확인했으니 준비하고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쓸데없이 두 번이나 출석하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 일명 괘씸죄에 걸리기도 합니다.

2. 군대 사건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엄벌주의가 강하게 작용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법원에서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을 사건이 군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고, 심지어 구속되기도 합니다.

이는 언론의 영향도 있는데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은폐되는 현상이 종종 있다 보니 여론을 의식해 혐의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무혐의 처리해야 함에도 재판에 회부하기도 하고, 법원에서도 쉽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징계의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가급적 조직에 부담되지 않는 결론을 내려야 해서 중징계로 결론짓기도 합니다.

3. 군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대에 고립되어 있다 보니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근 병사들이 저녁 시간과 주말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간부의 경우도 같습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에도 적용됨에도 누구도 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4. 군인은 고립된 곳에서 조직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의 지휘관, 중대장 등 상관의 말에 흔들리기 쉬운데 이들은 법 지식이 없어 이들의 조언을 따를 경우 법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군대의 경우 민간과 달리 사건이 발생하면 보고체계에 따라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고되고, 그 과정에서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고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 중대장은 "수사관이 그러는데 별일 아니라고 하니 걱정 마라,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더라"라며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군검사(군검찰관, 군법무관)로 근무했던 경험에 따르면 이럴 때 내뱉은 순간적인 말 한마디 또는 무심코 작성한 진술서가 발목을 잡아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조언이 갖는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성범죄 등 군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방문해 주시는 의뢰인들과 매번 최대한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변호사 없이 혼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드리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신분이 군인 또는 공무원이거나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 적은 것처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로 이어질 경우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울한 것과 억울함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군인성범죄를 포함하여 군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군검사 및 (일반)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 조차 당사자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수사기관과 싸워야 할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퉈야 할 수도 있으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서 공방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꼼꼼한 상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변호사 사무실들이 각종 성공사례라며 상장 같은 것을 여기저기 붙이며 광고를 하지만 정말 성공 사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인지도 확인이 어렵고,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저마다 다릅니다. 그나마 안전하게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은 아래 글에 담겨 있으나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