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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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03
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04
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예요?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작성자 익명 날짜 2023-06-29 19:43:57

 

변호사 비용은 얼마예요?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궁금해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는건 처음인데, 대체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상담하고 나서 선임까지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 전에 변호사 비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

"여기저기 찾아보니 대략 300-500만원 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 정도일까?"

"상담료가 몇 십만원 이라고 하는데, 그럼 혹시 변호사 비용은 엄청 비싼 것 아닐까?"

"상담료가 무료인 곳은 변호사 비용이 더 쌀까?"

"일시불로 전액 지급해야 하나? 카드 결제도 되나?"

 

의사선생님, 배가 아픈데 다 나으려면 얼마 들어요?

변호사 비용에 대해 300-500만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많은 사건들이 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화로 변호사 비용을 문의하시는 분들께 "300-500만원입니다"라고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건마다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 상담을 통해 내용을 파악해야 비용에 대한 안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다짜고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예요?" 내지는 "음주운전인데 변호사 비용 얼마예요?"라고 묻는 것은 마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의사에게 전화해서 "배가 아픈데 다 낫는데 얼마 드나요?"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진료를 해봐야 자연 치유가 가능한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한지, 수술이 필요한지 알 수 있듯 사건도 상담을 해봐야 내용을 파악하고 조언이 가능하며, 소요될 시간과 노력 등을 계산하여 비용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과 1회 있는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적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시기, 전과 내용, 각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배경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비용을 안내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안내를 받았다고 해도 아래 적은 것처럼 정확하지 않거나 꼼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통화로 대략적인 가능성과 변호사 비용을 파악한 다음 상담하러 갈지 결정하고 싶어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는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즉, 상담을 해야 대략적인 가능성과 변호사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것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변호사가 첫 전화통화에서 사건의 전망에 대해 말해주고 비용을 안내하는 것은 결코 정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용 안내는 주의하세요!

"다른 로펌에서는 비용을 안내해 주던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비용 안내해 주는 곳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변호사 아닌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마치 확정적인 비용인 것처럼 "음주운전은 재판까지 해서 300만원입니다"와 같이 안내해 주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안내에 대해서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1. 일단 의뢰인으로 하여금 찾아오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 상으로는 최대한 낮은 비용을 알려주고, 상담 후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전혀 다른 비용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담은 변호사가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초 안내한 비용과 상담 후 다른 비용을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최초 안내한 비용이 최종 비용인 줄 알고 찾아온 의뢰인의 예상과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BIG SALE 9,900원부터''바겐세일 50%''전 품목 2천원 균일가'라고 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 9,900원이나 50% 할인하는 물건은 찾기 어렵고, 괜찮다 싶은 물건은 모두 2천원을 초과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2. 첫 전화통화에서 안내받은 비용이 맞지만 꼼수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로 안내한 것처럼 재판단계까지 300만원은 맞지만 변호사가 경찰서나 법원에 함께 가면 출장비 얼마, 서면이 제출되면 얼마, 기록 복사비 얼마 등 최초 안내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에서 '300만원'이라고 했지만 어떤 로펌은 위 비용이 수사단계까지이고, 어떤 로펌은 재판까지까지인 경우도 있는데 법 지식이 없는 의뢰인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해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3.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200만원'이라고 안내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일명 박리다매식 영업으로 수임 후에는 사건에 대해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의뢰인이 얼마를 지급하든 정성을 다해 진행해 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렴한 곳을 찾아서 사건을 맡겼다가 변호사 얼굴은 본 적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정리하면, 전화상으로 비용을 물어봤을 때 알려준다고 해도 정말 그 비용이 최종 비용인지 알 수 없고, 최종 비용이라고 해도 정말 사건을 최선을 다해 맡아줄 것인지 전화 너머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우선 상담부터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갈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변호사는 나의 사건을 열정적으로 맡아줄 능력과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검색할 때마다 변호사와 로펌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이런 변호사인지는 결코 검색만으로 알 수 없고, 그렇다고 모든 변호사를 만나보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색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나와 상담해 줄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위험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출신 시험을 확인하고, 내가 선택한 변호사가 상담 시간 내내 직접 나와 상담을 해주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한 다음,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나의 사건을 직접 열정적으로 맡아줄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주는지, 선임 이후에는 '저희 회사 담당 변호사님이 연락드릴 거예요'라고 말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연을 최대한 자세히 경청하고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무료로 하지는 않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분납이나 카드 결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건은 제가 판단했을 때 '피해자'라고 느껴지거나 '정말 억울한 당사자'일 경우 무료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다릅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통상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즉, 의사가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는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선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