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03
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04
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기준과 성추행 처벌, 매번 일정하지 않은 이유
작성자익명날짜 2023-06-15 19:36:35
성추행 기준과 성추행 처벌, 매번 일정하지 않은 이유
어떤 행위가 성추행인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다면 당연히 성추행에 해당하고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명확한 경우 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격려의 의도로 부하 직원의 어깨를 살짝 쓰다듬었다면 이것을 성추행으로 봐야 할까요?
성추행 기준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수사 및 재판 결과 성추행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처벌은 매우 중합니다.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징역, 집행유예, 벌금의 처벌도 있지만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는 문제가 따라오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도 합니다.
행위 자체가 성추행인지 애매한 경우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남성이 여성의 어깨나 등에 손을 올린 행위를 두고 과연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격려의 의미로 어깨나 등을 두드린 경우,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경우도 마찬가입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당한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한결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남성은 단순히 손만 잠시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성은 손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몇 초간 쓰다듬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성추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특히 경찰은) 여성이 수치스러웠다고 하면 일단 추행으로 단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행위 자체가 성추행인지 애매한 경우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만한 추행행위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황상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 사안에서의 법원 판단도 리서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위 자체는 성추행일 수 있지만 억울한 경우
몸을 쓰다듬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는 의사에 반할 경우 명백히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팅 앱이나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 술자리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호 교감이 있다고 판단되어 키스를 비롯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 추행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고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서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해도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이를 무조건 믿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검사로 직접 수사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한 적도 있고, 구속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더라도 상담만큼은 꼭!
고소 당한 사건에서 나의 행위가 성추행 기준에 부합하는지 매번 명확한 것이 아닌 만큼 사건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고소인의 주장이 말도 안 되니 나라에서 알아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연결될 때가 많으니 선임 여부는 둘째치고 상담만큼은 최대한 신속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변호사는 실력과 능력이 좋고, 경력도 풍부하면서 나의 사건을 열정적으로 맡아줄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인터네 검색만으로는 이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색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출신 학교(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와 그 학부에서의 전공), 사법고시 출신인지 아닌지 등 객관적인 요소를 확인하고(이런 기본적인 정보 조차 홈페이지에 적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찾아가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