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변호사가 알려주는 통매음 기소유예, 무혐의 받는 법

'통매음'은 성폭법(성폭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합니다. 주로 게임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랜덤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대와 대면하지 않은 온라인이다 보니 익명성 때문에 죄책감이 덜해 별다른 죄의식이 없어 자주 발생합니다.

통매음에 대해 성폭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피해를 본 사람의 고소로 적발되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전과가 생김은 물론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기도 합니다.

최근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기소유예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검사님이 선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두 가지 모두 처벌받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혐의와 기소유예 모두 고소인과 합의했다거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통매음 무혐의와 기소유예, 첫 단계는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꼼꼼한 검토

최근 맡았던 사건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남성이었고, 피해자이자 고소인은 온라인 게임 또는 랜던 채팅의 상대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해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데 모두 죄질이 좋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분석입니다. 언뜻 보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맡았던 하나의 사건에서 의뢰인이 한 발언은 누가 봐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으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이 나온 전후의 사정을 면밀히 따졌고, 관련 사례에 대한 리서치를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사님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나쁜 짓이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처럼 다짜고짜 자백하고 합의하라고 하거나, 반성문과 탄원서 따위를 써오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통매음 무혐의와 기소유예, 합의와 반성문 그리고 탄원서만으로는 절대 불가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른 사건에서 의뢰인은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대 여성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관련 증거들 또한 명백해 의뢰인은 성범죄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설득해 어떤 처벌을 벋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시켰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토대로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보다는 사죄와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죄와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변호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피해자의 변호사를 설득하여 피해자의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설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사가 일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얼마큼의 열정과 성의를 갖고 일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은 다소 성의가 없어 보이는 상대 변호사님을 설득하는데 적지 않은 공을 들였고, 다행히 결실을 맺어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합의는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성범죄는 가장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기도 하며,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인데 이는 결코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가 뚜렷한 상황에서 재판에 넘어갈 경우 판사는 처벌의 수위만 정할 수 있을 뿐 전과가 생기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검사님을 설득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검사 재직 시절 무의미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들만 구속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로 근무할 때 선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만든 자료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토대로 검사님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상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주는 기소유예 선처와 달리 최근 다수의 다수의 사건에서 교육까지도 면제받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를 찾아오시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 아래 글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