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제대로 된 고소장 작성이 첫 단추

사기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금리 인상 및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투자금을 불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수익을 내주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대상은 아니기에 고소를 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 고소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고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혼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보다 여러 명이 함께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기 훨씬 수월했습니다. 즉,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 형태로 고소할 경우, 상대방을 유죄로 만들기 더 쉽고, 동시에 피해 보상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사기범, 보통 이런 모습입니다

1. 친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등의 말을 하며 마치 한배를 탄 것처럼 유혹합니다.

2. 한 번에 목돈을 받지 않고 적은 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받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도 적은 금액이니 한번 믿고 해보자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쌓여 피해 금액은 점차 커지게 됩니다.

3. 수익금을 실제로 일부 주기도 합니다. 마냥 투자금을 받아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수익금을 일부 주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는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4. 사실관계와 돈의 흐름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무혐의로 끝납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투자금을 받아 간 사람은 이를 다른 곳으로 다시 보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데 경찰이 생각보다 이를 상세히 파헤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 끌다가 민사 문제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 않기 위해 고소장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5. 투자금 돌려달라고 하면 상대방은 차용증을 써주며 안심시킵니다.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 또는 마치 처음부터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수 있습니다.

집단고소, 단체고소가 유리한 이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사기 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도'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서 확인하기 쉽지 않고, 투자금 받아 간 사람은 당연히 수익금을 챙겨주려고 했지만 나도 피해자라며 사기 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이어서 단체로 고소하게 될 경우,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고, 어떻게 수익금을 돌려주려고 했는지에 대해 변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고소한다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수월합니다.

집단으로 고소할 경우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한 번에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10명이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각각 별개의 사건이 되어 처벌을 아예 안 받게 될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결론이 천차만별일 수 있고, 처벌받는다고 해도 처벌이 매우 가벼울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고소이니 국가에서 알아서 한 곳으로 몰아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를 제대로 아는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고소장 작성이 핵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사용처를 철저하게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고소장을 보았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들게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적시해야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성공적인 고소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가 직접 사기죄를 수사한 경험과 경찰을 지휘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사기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경찰을 지휘하면서 사기범들을 구속하기도 했고, 고소장 내용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수행했던 사기 사건에서는 성공적인 고소로 처벌은 물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피해금을 모두 돌려받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꼼꼼한 상담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과연 변호사는 다 똑같은 변호사일까요? 찾아갔을 때 과연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주고, 일 처리도 직접 해줄까요? 어떤 변호사든 찾아가기 전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