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감옥 가지 않으려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경찰을 지휘하기도 하였는데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사건, 보행 중 일부러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부딪친 사건, 여러 명이 치밀하게 짜고 사고를 위장한 사건,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건 등 유형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지급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 위장한 사고인지, 진짜 사고인지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보험사기의 범위에는 사고 자체는 진짜지만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범위까지가 필요한 치료인지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기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기 사건인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

보험사기도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증가하는 보험사기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만일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위 법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보험사기 사건 수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구속 위기에서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보험사기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중할 뿐만 아니라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내용, 입원 기간 동안 병원 인근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범죄전력, CCTV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는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던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로 좁은 골목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검사로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부인하는 내용이 결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자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백할지, 부인할지, 부인할 경우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를 변호사가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조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저의 경우 이럴 때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아 자백을 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결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없기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제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선처를 고려하게 만든 자료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떠올려 준비할 것들을 목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이를 토대로 자료를 준비하였고, 그 결과 최대한의 선처라고 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자료를 준비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쓴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