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면허 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통상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직업상 또는 개인 사정상 운전을 꼭 해야 하는 분들은 면허를 살리기 위한 구제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면허 구제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허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구속될 수도 있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에 대해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가 많아 이에 대해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면허취소, 면허정지는 처벌이 아님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취소라는 처벌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면허취소, 면허정지는 행정처분이고 처벌이 아닙니다. 처벌은 징역, 집행유예, 벌금이고,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는 행정처분이어서 처벌과는 별개이며, 통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처벌과 행정처분 두 가지 모두를 받게 됩니다.
과거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어 처벌이 더 시급함에도 당연히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면허 구제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치스러운 생각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한 다음 형사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우선인지, 면허구제도 함께 도모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구제는 누구나 질 확률이 더 높은 싸움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미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취소라는 국가의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것인데 한번 내려진 결정을 뒤집을 확률이 더 높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리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한 거리가 짧고, 기타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입니다.
그렇다고 면허 구제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가장 가능성이 있지만 위에 설명한 것처럼 한번 내려진 국가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생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대 구제 불가
면허 구제를 희망하는 분들 중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직업상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 배달을 업으로 하는 사람, 공사현장 곳곳을 다녀야 하고 들고 다닐 장비가 많은 사람, 회사에서 영업직을 맡아 있어 고객을 만나러 여기저기 다녀야 하는 사람, 아이들 등하원을 시켜야 사람, 아픈 가족을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하는 사람 등 하나같이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을 무턱대고 주장할 경우 "그럼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반문을 당할 뿐입니다. 행정심판은 오로지 서면으로만 심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심판위원들을 설득시킬지 서면 작성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어떻게 부각시킬지는 변호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 변호사의 꼼꼼함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직업상 운전이 필요합니다'라고만 서면에 적을 수도 있고, 법률가가 아닌 행정심판위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꼼꼼하게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행정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목록으로 정리해서 준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들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검사로 근무하면서 판단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각 사안에 맞게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쓰는 반성문과 탄원서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면허 구제를 희망한다면 형사처벌 수위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결과가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면허 구제부터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범이어도 구속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전과가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처벌 수위는 벌금 보다 높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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