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기준과 보복운전 처벌(ft. 참 애매한 범죄)

운전 중 시비가 보복운전으로 사건화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운전의 죄명은 형법 제284조에서 규정하는 특수협박죄인데 자동차로 상대방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까지 따라와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죄는 성립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꼼꼼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복운전 기준, 이래서 애매합니다.

① 앞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행위, ② 운행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며 자동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③ 운행 중인 상대방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갓길이나 중앙선으로 몰아붙이는 행위 등은 실제 사건에서 보복운전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경우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순히 옆 차가 끼어들어 나도 한번 끼어든 경우,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였을 뿐인데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 경우, 차선을 지키지 못해 옆 차선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를 들이받을 뻔한 경우 등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 마음속의 의사가 무엇이었냐에 따라 좌우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은 외부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그리고 상대방이 진술하는 것에 따라 범죄인지가 결정될 수 있어 때로는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이래서 무섭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할 경우 특수협박죄 말고도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 시비 끝에 추격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수상해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수재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도 있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 애매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순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도로교통법상의 난폭운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에서 출발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들 이외에도 자동차를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위협을 줄 만한 행위로 불 수 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낄만했는지, 상대방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없는지 등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부터 꼼꼼하게 따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러한 검토 없이 그저 착수금 얼마이니 맡기라는 안내부터 합니다. 최근 다수의 특수협박 사건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상대방과 합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변론 방향을 정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내가 직접 검색한 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