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처벌, 이렇게 대응해야 선처 가능합니다

홧김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사건은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인 것 같습니다. 주로 술에 취해 식당이나 술집에서 발생하나 병원이나 일반 회사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이다 보니 자제력을 잃게 되고 다음날 술이 깨면 그제서야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는 무거운 처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적어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사건이 심각한 이유

정확한 죄명은 업무방해죄이고, 형법 제314조에서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발생하게 되고,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방해죄 사건이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죄명이 업무방해죄 말고도 여러 개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함께 방문한 일행이나 식당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다면 폭행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재물손괴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난동을 부릴 경우 공용물건손상죄나 공용서류손상죄 등 업무방해죄와 함께 다양한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업무방해죄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죄명이 업무방해죄 1개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 사건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폭력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에 업무방해죄가 아닌 폭행죄,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을 경우 동종전력으로 취급되어 가중처벌된다는 점입니다. 검찰에서는 폭력사범 3진 아웃제에 따라 전력이 있는 폭력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합니다.

업무방해죄 처벌 위기라면 꼭 알아두세요!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다면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당사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경찰이 어떤 죄명까지 의율했을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경찰관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변호사 역할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비공개가 원칙인 수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의 소통을 통해 사건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있을 경우 합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주는 것 이외에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상대방 연락처는 어떻게 확보할지,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검사 재직 당시 다양한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에 이르는지 목격하였기에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합의를 성사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설득해야 하는 상대방은 검사님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검사님은 기소유예나 약식처분 등 다양한 재량이 있어 선처가 가능하기에 검사님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코 반성문과 탄원서, 합의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님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 검사 재직 당시 선처를 고려하게 만들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