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전직 검사의 조언

연인관계에 있는 혹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는 여성도 있고, 혼수상태에 빠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는 여성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데이트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데이트폭력의 의미와 종류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을 가진 범죄는 따로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부르고, 그 범위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에는 폭행, 협박과 같은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강간, 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의 성범죄도 포함되고, 신체적 접촉을 요하지 않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포함됩니다. 폭력의 경우 종류나 방법에 따라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행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토킹 범행도 데이트폭력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데이트폭력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최근에 알려진 위 남성의 경우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이란 최대 징역 30년을 의미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폭행죄를 적용할지, 폭행치상죄를 적용할지, 상해죄를 적용할지 등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있어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데이트폭력 사건, 고소부터 재판까지의 과정

통상 데이트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또는 주변인의 신고로 외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심으로 고소를 취소하여 사건화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폭행죄나 협박죄와 같은 극히 일부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고소/신고 후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되고,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고소나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통상 경찰)은 피해자를 불러 피해 내용을 청취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는 자리에서 112 등을 통해 신고할 경우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되고,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합니다. 피해 내용이 무엇이고, 피해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되면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하게 되고,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면 대질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형사처벌이 있지만 통상 징역, 집행유예 또는 벌금 중 하나를 선고받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도 처벌 수위는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거나 내가 한 행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라면

1. 상대방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의 특징 중 하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맞게 내가 당한 피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많은 피해자들은 이를 등한시합니다. 검사 재직 당시 수사했던 상당수의 데이트폭력 사건은 피해를 당한 것이 분명하지만 피해 일시와 피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적지 않습니다.

2. 데이트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워 때문에 외부에 알리는 것이 꺼려질 수 있지만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접근금지 신청을 할지,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떤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할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지 등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수사기관은 요청하는 죄명을 토대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를 밟을지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라면

1.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라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고소장은 통상 과장되는 경우가 많고,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해자도 역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잘못한 행위 이상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고,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처벌받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꼼꼼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허위 고소의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허위 고소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검사 재직 당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허위 고소로 국가기관을 농락하고, 상대방을 처벌 위험에 빠뜨렸다면 반드시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3.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에는 특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의 경우와 같은 강제수사는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가 매우 많습니다. 긴급체포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긴급체포 후의 절차를 지켰는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았는지 등은 수사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