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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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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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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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작성자 익명 날짜 2023-06-11 16:59:17

 

병역법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브로커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군대 가는 것을 회피하려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될 경우 어느 날 병역기피 혐의로 병무청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기도 하고, 갑자기 수사관들이 찾아와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역을 기피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역기피자로 인정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 됩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옥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브로커는 물론 브로커에게 돈을 준 병역기피자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무청 소속 특별사법경찰, 일명 특사경

모든 사건의 첫 수사는 경찰에서 하지만 병역과 같이 특수한 영역의 경우 일반 경찰과는 다른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게 되고, 이들을 특별사법경찰(일명 특사경)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경찰과는 소속도 다르고 근무하는 곳도 달라 경찰서에 있지 않습니다.

병무청에도 위와 같은 특별사법경찰이 있고, 이들은 병무청에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검찰청에 파견 나가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기도 합니다. 검찰청에 파견된 특사경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경찰 단계 수사이고, 검찰 수사는 아닙니다.

특사경은 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님께 넘기게 되고(송치),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님은 대부분 조사받으러 오라고 부르지 않고 기록만 검토한 다음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건물 안에 특사경과 검사님이 있더라도 두 절차는 엄연히 별개입니다.

 

병역법위반 사건이 무거운 이유

병역법을 위반한 사건은 종류가 다양한데 아래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 브로커가 군대 가는 것을 면제해 주겠다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 브로커에게 돈을 줘서 어떻게든 군대 가는 것을 피하려는 경우

-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이 중 최근 유명한 병역 브로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주고,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마치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병역법은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고, 병역 의무의 의도적인 회피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브로커는 물론 브로커에게 돈을 준 기피자들도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기도 합니다. 물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방향을 정하는 것

같은 병역 기피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꼼꼼하게 상담부터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억울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병역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어떤 사유를 어떻게 주장해야 설득력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이를 토대로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가급적 실형 선고를 면하는 동시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고 싶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전화를 받고, 찾아갔더니 내가 검색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담해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