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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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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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04
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의뢰인, 서울변호사에게 맡겨도 될까?

작성자 익명 날짜 2023-06-10 13:00:48

 

지방에 사는 의뢰인, 서울변호사에게 맡겨도 될까?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인데,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해도 될까요?"

"관할 경찰서(또는 검찰청 또는 법원)가 지방에 있는데 그럼 여기 지방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하나요?"

"여기는 전라도 전주인데, 그럼 아무래도 전주 법원 앞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님이 이곳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변호도 더 잘 하시겠죠?"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뢰인이 사는 곳과 사건이 발생한 곳, 변호사가 있는 곳 그리고 관할 경찰서, 관할 검찰청, 관할 법원이 있는 곳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경찰, 검사, 판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건 현장 또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가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심지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라고 해서 그 지역 사정을 더 잘 처리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물론 사건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지역 변호사라고 해서 그 지역의 경찰, 검사, 판사를 더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 검사, 판사의 숫자가 매우 많아 다 알 수도 없고, 공무원은 1년 또는 그보다 더 짧은 단위로 전국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쪽 지역 담당자들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는 말을 들었다면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열심히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았는데 그 변호사가 서울에 있다면 고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다릅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통상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즉, 의사가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는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도 많고, 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내가 찾은 그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면 멀더라도 그 변호사를 최소한 한 번 찾아가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멀고, 바쁘다는 이유로 마치 감기약 처방을 받기 위해 근처 병원을 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정상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전화상담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상담이 가장 정확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내 사건을 맡게 될지도 모르는 변호사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에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글도 꼭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