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지은 사람이 변호사 선임하면 괘씸죄에 걸릴까?

"죄를 지은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사님과 판사님이 괘씸하게 봐서 처벌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을까요?"

"현재 경찰이 저에게 매우 우호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면 오히려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요?"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죄 지은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되는지는 검사와 같이 판단하는 일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장 알 것입니다.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 검사, 판사와 같이 판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변호사가 쟁점에 맞게 사건을 정리해 주면 쟁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 사건을 처리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됩니다.

검사로 근무할 때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 쟁점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고, 오히려 섣불리 뱉은 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잘 몰라서 그저 무의미하게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위축된 나머지 그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주장과 쟁점 그리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서 제출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결정을 해야 하는 담당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검사, 판사가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반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괘씸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임이 명백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변호사가 선임인 이후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괘씸해 보이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명백한데 부인하니 반성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일이 없도록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과 경력이 부족하면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부인해서는 안 될 상황임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싸우자고 부추기게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구속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의뢰인이 입게 됩니다.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정이 있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뻔한 반성문만 쓰는 사람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결과에 있어서 달리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죄지은 사람을 선처해 보기도 하고, 구속해 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꼼꼼한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건은 꼼꼼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법조 시스템이 급격히 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법 공부를 그리 오래 하지 않았어도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2-3년만 공부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임에 몰두한 나머지 무턱대고 억울함을 공감해 주며 싸워보자고 제안하는 변호사도 많고, 의뢰인은 억울한데 싸우자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귀찮아서 그냥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받는다면 결코 괘씸죄에 걸려 불이익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글을 꼭 읽어주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