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가 말해주는 군인성범죄 사건

최근 다수의 군인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무혐의, 몰카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 없는 최저 벌금형,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혹행위 사건에서 헌병(군사경찰)과 군검찰이 구속하려고 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 등

군인과 군무원은 신분 때문에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군대는 (그래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때가 많고, 법적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성범죄를 비롯한 군대 사건의 특징

1.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박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물론, 지켜야 할 절차를 마치 원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진행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군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며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날짜에 출석해서야 비로소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제대로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국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어 마치 뻔뻔하게 범죄를 부인하는 것처럼 조서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2. 군대 사건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엄벌주의가 강하게 작용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법원에서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을 사건이 군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고, 심지어 구속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군대에서의 사건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영향으로 혐의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무혐의 처리해야 함에도 재판에 회부하고, 법원에서도 쉽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징계의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가급적 조직이 책임지지 않을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3. 군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대에 고립되어 있다 보니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근 병사들이 저녁 시간과 주말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에도 적용됨에도 누구도 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4. 군인은 고립된 곳에서 조직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의 지휘관, 중대장 등 상관의 말에 흔들리기 쉬운데 이들은 법 지식이 없어 이들의 조언을 따를 경우 법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군대의 경우 민간과 달리 사건이 발생하면 보고체계에 따라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고되고, 그 과정에서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고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 중대장은 "수사관이 그러는데 별일 아니라고 하니 걱정 마라,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더라"라며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군검사(군검찰관, 군법무관)로 근무했던 경험에 따르면 이럴 때 내뱉은 순간적인 말 한마디 또는 무심코 작성한 진술서가 발목을 잡아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조언이 갖는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성범죄 등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유일하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드리는 사건은 성범죄와 신분이 군인 또는 공무원인 경우입니다. 그 이외에는 굳이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아 혼자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신분이 군인이면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위에 적은 것처럼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종잡을 수 없고, 처벌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성범죄를 포함하여 군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군검사와 검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 조차 당사자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수사기관과 싸워야 할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퉈야 할 수도 있으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서 공방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꼼꼼한 상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다릅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통상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즉, 의사가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는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