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무혐의 받은 사례)

주거침입죄(무단침입죄)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통상 어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어딘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단순히 주거에만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죄에는 야간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 등 다양한 유형이 있고, 처벌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침입을 하는 이유는 물건을 훔치기 위한 경우도 있고,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 사건은 통상 위와 같이 뚜렷하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결심하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을 때 처벌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이 애매하는 말은 곧 어떻게 준비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중한 처벌에서부터 무혐의 처분까지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침입죄 처벌이 애매한 이유

검사와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맡았던 주거침입죄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범죄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을 예로 들면,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이웃의 집에 찾아갔다가 신체의 일부가 집에 들어가게 되자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체가 들어간 것은 양측 모두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집주인은 "어서오세요"라고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의하러 간 사람이 남의 집에 침입하려고 작정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아들이 친구와 서고를 쳐서 아들의 부모가 사고 친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듣고 싶었고, 억울한 부분도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따지고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문 앞에서 대화하다가 대화가 길어지자 부모는 "잠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상대의 집에 들어갔고, 상대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그 부모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위 부모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집 주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꼼꼼한 검토와 치열한 변론이 필요한 이유

제가 맡았던 위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는다면 매우 억울할 수 있고, 고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아무리 벌금형이라고 해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전과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다행히 위 사건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담당 검사님을 설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한 것은 물론이고, 현장을 직접 가서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면서 직접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검사가 어떤 경우에 처벌하고 어떤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 여기에 맡게 준비하였습니다.

죄지은 사람을 왜 변호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찾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위에서 예로 든 주거침입죄 사건처럼 범죄인지 자체가 애매하여 처벌받을 경우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전과가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다릅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통상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즉, 의사가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는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