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아무리 허위고소여도 처벌이 쉽지 않은 이유

무고죄는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허위로 고소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은 허위 고소로 인해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되고, 때로는 재판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되는 것은 물론 주변에 알려져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무고는 상대방에게 매우 큰 피해를 주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임에도 현실에서는 아무리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해도 처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반드시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어느 사건 보다 분노를 느끼고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 몰입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이 왜 쉽지 않은지 그리고 상대방의 허위 고소(무고)로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경찰은 무고죄 처벌 따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누군가의 고소나 신고로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고소나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점이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경우 또는 사기 친 것이 아닌데 마치 상대방이 사기꾼인 것처럼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성범죄 말고도 무고죄의 유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가 허위라는 것을 경찰이 알게 되었다면 따로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고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찰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장이 아니고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조사 과정에서 허위 고소임을 경찰이 확인했다면 이는 경찰이 범죄자를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인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인데 말이죠.

이는 마치 길거리에서 칼부림이 났는데 경찰이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경찰에게 왜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경찰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무고는 다른 부서(대부분 경제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따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부서가 달라 나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경찰 내부의 사정이지 국민에게 댈 수 있는 핑계가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경찰의 입장이 위와 같다면 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참고로 검사님들은 따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고라고 판단되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명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죄를 포함하여 검사님이 직접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즉,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가급적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고 되어 검사님은 자제하게 되고, 경찰은 옆 부서에 가서 고소하라는 이유로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사님은 검사님이 재판에 넘긴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무고죄 의심이 되어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무고죄는 입증이 어려운 범죄

무고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고소한 것이어야 하는데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했느냐를 밝히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상대방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한 사람이 "제가 그때 술에 취해 있어서 저는 제가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지는 "상대방이 회사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아서 횡령이라고 의심되어 고소했어요"와 같이 변명한다면 고소 당시 허위라고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무고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고죄는 위에 적은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처벌로 연결되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장 작성입니다. 최초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 무혐의 처분의 근거는 무엇인지, 수사 및 재판에서 나온 증거들이 무엇인지, 유사 사례에서 무고죄를 인정한 사례는 어떤 경우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무고죄 고소는 위에 적은 것 이외에도 많은 변수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변호사와 상의하길 바랍니다. 무고 범죄에 대해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누구보다 꼼꼼하게 의뢰인의 입장에 몰입하여 대처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누가 알려주느냐 입니다. 즉, 변호사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근처 병원 아무 곳이나 가는 것과 달리 변호사는 그 변호사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부디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변호사가 일 처리 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