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혼자 진행하면 큰일나는 이유(선임 X, 상담 O)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신체적 접촉을 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성추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강제추행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추행 피해를 받았을 때 이를 문제 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112 신고를 하는 방법, 경찰서를 찾아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에 당장 화가 나고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고나 고소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함부로 문제 삼을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고소장을 써서 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일이라 다른 증거가 없는데 그래도 가능한가요?

"오래전에 당한 일이고, 증거가 전혀 없는데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어차피 아니라고 할텐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상대방은 저보다 지위도 높고, 돈도 더 많고, 아는 사람도 더 많은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괜히 고소했다가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돼서 회사생활이 어려운 것은 아닌가요?"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고소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만 있어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제3자인 경찰, 검사, 판사로 하여금 피해 당한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경험한 것임에도 고소하는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의 주장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함부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많은 성추행,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기도 하고, 경찰을 지휘하기도 하였는데 한쪽 말에 따라 구속을 하기도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건의 첫 단계인 고소장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고소장을 꼼꼼하게 잘 준비한다면 상대방이 누구이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민하여 선택한 변호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이 글 아래 첨부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참고해 주세요.

성추행 고소장 작성이 쉽지 않은 이유

위에 적은 것처럼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뢰인이 상담 때 해준 말만 요약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두서없이 피해 내용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꼼꼼하게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고소장은 처음 이를 접수하는 경찰이 보았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는 느낌이 들어 수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을 지휘했던 경험을 토대로 경찰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까지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일은 물론 그 전후의 사정까지도 모두 신뢰가 가도록 상세히 기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의뢰인과 여러 번의 면담을 거쳐 제가 사건에 몰입될 때까지 파악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신뢰가 가도록 제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는데 검사로 근무하며 직접 수사를 해본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꼼꼼하지 않게 써서 내거나 무작정 경찰서에 가서 그곳에 비치된 한 장짜리 고소장을 써서 냈다가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면 돈도 들고 하니 일단 혼자 고소를 해보고, 이후 상황 봐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선택이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한번 수사가 시작되면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도 전략이 필요한 이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 전 합의가 필요

소송도 싸움이므로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는 재판단계와 달리 비공개입니다. 여기서 비공개라는 것은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 기록을 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비공개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고소당한 사람에게 고소장을 복사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는 고소당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방아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보여준다는 것이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서류나 그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부분까지 보여줄지 전략을 짜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변호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점을 모르는 변호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때로는 고소 보다는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더 나은 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꼼꼼한 상담을 전제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0년 이상 검사로 근무하면서 성범죄 사건만 전담한 적도 있었는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그것이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임에도 놀라울 정도로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는 물론이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꼼꼼한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단순 감기에 걸렸다면 굳이 유명한 의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병원에 가서 약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기에 아무 변호사나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검색했을 때 위에 나왔다고 무조건 갈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부디 아래 글을 꼭 읽으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변호사가 일 처리 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