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 감옥(징역) 가지 않으려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만큼 끔찍한 사건은 없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했고, 검사로 근무할 당시 교통사건만 전담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교통사고사망 사건을 봤지만 사망 사고가 녹화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보면 매번 소름이 돋고 끔찍합니다.

교통전담 검사로 일할 당시 교통사고사망,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다양한 사건을 맡으면서 느낌 점은 (당연한 말이지만) 이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전국에 많겠지만 모두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곧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재 두렵고, 절박한 상황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 글을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사고사망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사망 사건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에 사안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사망 사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위반 등 다양하고,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경중도 달라집니다.

나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기에 당연히 유족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사건이 없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처는 의무가 아니고,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선처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사망 사건, 의외의 변수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당연히 유족과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하루빨리 합의하고 싶겠지만 유족은 갑작스럽게 당한 일에 합의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소중한 가족을 잃게 한 가해자를 용서할 생각도 없으며, 대화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유족들은 가해자와 직접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유족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변호사들끼리 합의에 대한 조율을 하는데 물건값 흥정하듯 사건을 대하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변호사끼리 시간도 맞춰야 하고, 의뢰인들 입장도 들어보고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들끼리의 소통은 의뢰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 변호사들이 얼마나 열정과 성의를 갖고 합의에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변호사들이 합의를 위해 매번 최선을 다할까요?

​제가 가해자 측을 대리하여 합의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건에서 상대 변호사님은 10번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음에도 매번 "누구시죠? 처음 연락주신거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라고 말해 연락할 때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해야 했던 경우도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가해자의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자 "다른 말씀 필요 없고, 얼마인지만 말하세요"라고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했던 사건 중에는 가해자 측 변호사님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4,000만원 가시죠"라고 말하는 등 마치 물건값 흥정하듯 대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외로 변호사들끼리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야말로 변호사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줘야 하는데 모든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망 사건,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교통사고사망 사건의 당사자들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사망 사건이어서 합의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테고, 변호사 선임하려면 역시 돈이 필요할 텐데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걱정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운전자보험에 적지 않은 합의금과 변호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꼭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보다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그건 나도 아는데, 돈이 없다니까요"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전문가 도움도 받지 못해 결국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하루라도 가게 되면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그때 더 노력해서 한 푼이라도 마련해서 합의할걸' 하며 후회합니다. 구속이 끔찍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정작 구속이 되었을 때는 '이럴 줄은 몰랐어'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사고사망 사건,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검사로 근무할 때 사망 사건이지만 벌금만 내도록 선처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니 자포자기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합의하고, 반성문, 탄원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죄짓고 쓰는 반성문은 기껏해야 처벌이 두려워 혼자 쓰는 글에 불과하고, 내용은 안 봐도 뻔합니다. 잘못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거고, 이번에 처벌받으면 생계가 어쩌고, 집에 누가 아프고, 부양가족이 어쩌고... 탄원서는 그래봤자 주변 사람이 한번 봐달라고 호소하는 것인데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히 제3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먹힐까요? 검사 시절 반성문과 탄원서를 쓴 사람만 악착같이 구속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사망 사건의 경우 의뢰해 주시는 분들께는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검사님이 선처한다는 기준을 갖고 준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은 우발적이었고, 이 사람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느끼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합의 또한 검사로 근무할 때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을 주선했던 경험을 토대로 성사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너무 많은 로펌과 변호사들이 나옵니다.

광고 문구도 점점 매혹적입니다.

어벤저스 군단처럼 마치 다수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내 사건을 해줄 것처럼 광고하기도 하고, 결과를 예측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장, 상담실장, 국장이 아닌 저에게 직접 연락주세요.

상담만 대표변호사가 하고 상담이 끝날 때 "이제 담당변호사가 연락드릴거에요"라고 하지 않습니다.